<사진(청와대 제공):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며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그는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율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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