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지금 금리 올릴 때인가?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어제 한글날 휴일 잘 쉬셨습니까? 요즘 워낙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휴일에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겁니다. 돌아보면 참 암울한 시월입니다. 휴일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죠? IMF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죠?

올해는 2.8%로 0.2%포인트를 낮췄고 내년엔 이 보다 못한 2.6%로 0.3%를 낮췄습니다.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의 전망 보다 낮아진 거죠? 전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다소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요국 중에 우리 성장률 하락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오는 18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3개월에 한번씩 하는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회의죠? 현재 올해 2,9% 성장한다고 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전망을 낮춰 잡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가는 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금리 결정이라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가 관심이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성장률 낮춰 잡아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도 했고 금융안정을 비중 있게 고려할 시점이라는 말로 열흘 남짓 남은 10월 금통위에서의 금리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달 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1, 2 낮춘다고 금리 꼭 못 올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년 성장률이 확실히 더 낮아질 것이라면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또 부동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하락 속도도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부동산 오름세도 잡으려 했다면 그 나마 조금 여유가 있었던 작년 11월 금리를 올렸을 때 이어서 한두 번 더 올렸어야 했을 겁니다. 이제 오를 대로 다 올라버린 부동산도 9.13 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도 전에 금리 인상까지 하는 건 전형적인 뒷북이죠? 가계 부채 문제도 창구에서 나가는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의 금리는 이미 많이 올랐고 그 나마 빌리기도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나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께서는 책상에 올라오는 자료만 보고 회의를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그림을 봐야지 몇 사람 얘기 들어 할 수 있겠냐고 하실 테지만 어쩌면 그 통계 숫자로 나타나는 우리 경제와 실제로 체감하는 우리 경제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면 어쩌겠습니까?

최근 들어 경제지표로서 GDP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경제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결국 심리입니다. 성장률이 추락하면 모든 언론들이 우리 경제의 추락과 위기 가능성에 집중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미룹니다. 그러면 또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지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통의 기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집값도 가계부채도 다른 정책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지금 우리 경제가 금리를 따라 올려도 되는 시점인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를 잡아보겠다고 이제 뒤늦게 금리까지 올리는 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건 아닌지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미국처럼 한 2년 간 매 3개월 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합니다. 금리를 올리려면 뭘 좀 해놓고 올리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