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돌입…여전한 '기업인 소환'

입력 2018-10-10 17:12  

    <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증인 신청 실명제' 덕분에 이른바 '망신 주기'식 소환은 줄어들었지만, 어김없이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총 59명.

    이전 국회에서 꾸준히 늘어왔던 기업인 증인 채택과 비교해볼 때 감소한 셈입니다.

    특히 매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왔던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은 올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심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여야의 재계 총수 증인채택 반대 입장 발표 등이 그 이유로 짚힙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수의 기업인들이 이번 국감장에 얼굴을 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은산분리 완화 우려 등을 이슈로 다룰 정무위원회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기업인 증인을 가장 많이 채택한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IT기업이 다수 참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총수급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해 각각 5G 사업과 포털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5대 그룹의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두고 임원진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출석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2년차 문재인 정부의 중간 감사 성격인 이번 국정감사.

    '묻지마 채택'은 줄어들었지만, 매년 반복되는 '반짝 국감' 속 여전한 기업인 줄줄이 소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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