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지원사업을 통해 집을 구한 주거취약계층 3,820호가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 및 반지하 매입 건수는 2018년 10월 기준 4,202건입니다.
이중 90.9%인 3,820건의 계약이 성사돼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임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하 및 반지하 매입임대 303곳은 6개월 이상 공실로, 79곳은 철거했거나 철거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장 공실 기간 역시 97.9개월에 달해,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지하나 반지하는 곰팡이, 결로가 생기기 쉽고 수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돼 입주 기피 거주지로 꼽힙니다.
김상훈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의 경우 거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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