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감원 개혁에 여야 입장차 '팽팽'

<앵커>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들을 향한 금융감독원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여야의 시각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금융기관들의 이른바 '꼼수' 영업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규제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며 월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민간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를 해결 한답시고 금융사를 압박하며 권한 밖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태옥 / 무소속 의원

"채용비리 조사로 문제가 있다면 관계기관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감독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위축되는 거고..."

[인터뷰]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시장의 건전성이 침해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여러가지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면 여당은 암보험 약관 변경과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암보험의 경우 약관 변경 이후 보험금 지급율이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시연금과 관련해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4년 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서 쓴 돈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소송을 건 그 비용이 다시 다른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이 되고 있다."

P2P 대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금감원의 소극적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제화가 안돼 감독 권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내 P2P 대출업체를 통한 누적 대출액은 4조 원대로,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민원은 1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어도 입법을 하겠다, 법제화를 하겠다, 업무보고를 하겠다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칙과 소신을 분명하게 하는 게 금감원장이 해야 할 일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일 국내 주요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연 것에 대해 야당은 금감원이 회의 사실과 배경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전 한 때 국감 정회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