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올해 1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은 총 146건, 9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 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연 2.5% 이내입니다.
올해 8월까지 실적을 보면 취업준비생 29건, 사회초년생 48건, 근로장려금 수급자 14건, 자녀장려금 수급자 7건이었습니다.
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대상은 4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재지 별로 서울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충북, 제주, 세종은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은 2014년 34%에서 2017년 35.8%로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 월세 가격은 2016년 1월 평균 56만원에서 2018년 8월 평균 63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2016년 1월 81만2천원에서 2018년 8월 92만7천원으로 뛰는 등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거급여 대상자 제한을 풀고,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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