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영일 의원 "도로공사, 정부방침 무시한 정규직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성과 내기에 급급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국토부의 방침조차 무시해가며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노사전협의회에서 전문가 2인과 노동자 대표 1인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지지나 반대할 수 없다"며 "하지만 사측의 일방적 강행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은 노사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노-사, 노-노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공사의 노사전협의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