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주고 더 받고...서민살림 나아질까?

<앵커>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름값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물가와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을 감안하면 실제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부터 4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있는 기름값.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를 차지하는 탄력세율을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 경유는 57원이 싸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를 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소득층의 차량 운행이 많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요금과 생활 물가 급등에 씀씀이가 늘어나 유류세 인하의 체감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비의 경우 대구시는 14% 인상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내년 기본요금이 4,000원이 됩니다.

지자체들의 버스비 인상도 계속되고 도로 통행료와 상수도 요금도 인상됐거나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도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선심성 세제 혜택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