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28년 만에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가계소득조사 개편에 따른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국가통계 신뢰도 지적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개편과 관련해 "가계부 기장 방식은 가구의 응답부담이 매우 높고 가계부 작성으로 지출과 소득통계가 생산되는 독특한 조사 방식"이라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 불과 2년 전 통계청이 폐기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과소 보고도 많아 표본을 바꾼다고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청 과장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다"며 "그 이후 통계청이 부랴부랴 소득조사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36개월간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이례적인 것이 맞다"면서도 "6개월 작성 후 6개월을 쉬고 다시 6개월을 작성하는 6-6-6 방식으로 응답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대체할 수 없는 정책수요가 가계동향조사에 있어, 통계는 지속 생산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국감에서는 청장 교체 인사에 대한 추궁과 다음날 진행될 재정정보원 국감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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