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범죄의 온상 알뜰폰…"처벌 수위 높여야"
<앵커>
한국경제TV는 나도 모르게 간편결제에 가입돼 돈이 빠져나간 부정결제 사고에 대해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아이템이 털리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모든 사건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핸드폰에서 비롯됐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알뜰폰 업체의 대포폰 양산에 기업들의 각종 보안장치도 무용지물입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려던 피해자 A는 되레 몽땅 도둑맞았습니다.
거래를 위해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보내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A
"본인확인 한다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안보낸다고 했는데 자기꺼 먼저 보내준다고 해서 보냈다가... 제 신분증 사진으로 핸드폰 개통해서 게임아이템을 모두 빼갔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A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 2천5백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빼갔습니다.
이 같은 범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유니컴즈'와 '프리텔레콤'이라는 알뜰폰 업체가 전화통화만으로 대포폰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름 철자가 틀렸는데도 대포폰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핸드폰 개통을 위해선 직접 매장에 가거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이들 알뜰폰 업체는 본인인증 절차도 없이 대포폰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겁니다.
대포폰이 범죄로 이어졌음에도 업체는 핸드폰을 개통해준 대리점에 책임을 물라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뿐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B
"알뜰폰 본사에선 대리점이 알아서 한거지 자기 책임없단식으로 회피하고 있죠. 신고하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현재(10월17일) 모두 7명, 피해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게임사들은 명의도용 핸드폰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2, 3차 보안장치마저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게임사 관계자
"2,3차 보안으로 갖고 있는게 OTP와 생체인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식은 휴대폰 지문인증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명의도용 핸드폰으로 등록해 연결한다면 사실상 뚫릴수 있습니다"
<스탠딩> 신선미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금융, 간편결제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과거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하고 있는건데, 이제는 핸드폰이 본인을 증명해 줄 수단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역할이 기업에 맡겨졌고, 대포폰이 끊임없이 양산되면서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본인인증, 여러분의 명의는 안전한가요?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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