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투기지역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실적이 0.34%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현재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때) 대출우대금리나 인센티브가 일부 있다"며 "저희도 공공부분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용을 강제하지 않고 임의로 하게 해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세원 노출을 꺼려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의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