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통합 고려 안한다"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선안 정부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운영한다든지,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내용은 정부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덕철 차관은 또,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할 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말까지 국회에 내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 시기는 한 달가량 늦춰 복수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거센 사회적 반발을 불어온 바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당시 유시민 장관이 사퇴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