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국감서 '뭇매'…한국GM사태 '책임론'

<앵커>

지난 4월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측은 이미 산업은행에 한국GM 법인분리를 예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안이하게 대응한 산업은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비난의 화살은 온종일 산업은행에 쏟아졌습니다.

한국GM이 법인분리에 속력을 내면서 공장 폐쇄와 한국 철수에 대한 우려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총 개최를 막겠다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거부권 행사는 커녕 주총장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우리나라 혈세 8,100억 원을 지원받는 그 시기에 이미 '먹튀'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GM이 한국GM의 법인분리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산업은행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GM의 법인분리 움직임을 알고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인분리가 한국시장 철수로 이어질 거란 우려 속에서도 산업은행은 올 연말까지 한국GM에 남은 지원금 4,2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GM을 분리·매각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이동걸 / 산업은행장

"협상 마지막 날 (GM이) 법인분리를 거론했고 저희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행간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그 의도도 간파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업은행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TCB 대출에서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국가 핵심기술 인증을 받은 유망 기업인데도 기술력 점수를 0점으로 매기는 등 제대로 된 기술평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