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갈아 낀 '플랫폼경제’

<앵커>

최근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유경제에 '플랫폼경제'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관련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조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유 서비스 기업 CEO들을 만납니다.

벅시와 야놀자 등 교통과 숙박 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산업 분류, 조세 체계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관련 산업 경쟁력은 미국,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 에게도 뒤처지게 됐습니다.

뒤늦게 우리 정부도 공유경제에 '플랫폼경제'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공유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특정 이익집단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 등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카풀 도입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바로 여당에서 "50만 택시운전사들에게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카풀 도입 추진을 제고해달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골든타임이 끝나간다"며 "나중에 외국기업이 들어와 장악하기 전에 한국 시장에 맞는 서비스,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규제를 풀면) 대기업들만 좋은 일이 될 것이란 염려때문에 (규제개혁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니콘, 몇 조 짜리 급성장하는 기업은 거기서 나온다. 과감하게 해볼 수 있도록 열어주면 자본은 알아서 따라온다. 한국형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의미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