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브리핑] 미·중 중거리핵전력 조약 파기 '신경전'

[10월 24일 월가브리핑]



미중, 중거리핵전력 조약 파기 '신경전'

트럼프 대통령,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의사 밝혀

美, 핵전력 증가 가능성도 시사...러시아·중국 견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시사한 후 핵전력 증강 가능성도 밝혔다.

INF는 사거리가 500~5500 키로 미터인 지상발사형 중 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 양측이 2692 기의 미사일을 폐기했고, 냉전 해체의 첫 걸음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 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러시아가 조약을 어겼다며 INF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뒤 또 다시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핵전력을 증강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INF 당사자인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INF 가입국은 아니지만 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INF는 미국과 소련의 양자조약으로

미국이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국을 거론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 탈퇴를 계획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NF 규정을 더이상 지키지 않는데다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을 억제 시키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트럼프 "중산층 10% 추가감세"



중산층에 10% 감세 계획...2주 내 결의안 제출

블룸버그 "대다수 국민, 감세안 부유층에 이롭다고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10% 추가 감세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주 안에 결의안을 제출해 중산층에게 10% 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유세 연설 자리에서도 다음 주 중 "매우 중요한 감세 법안을 발표할 것"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가 감세는 선거 이후에 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를 맞아 의원들이 선거전에 돌입했고 상하원도 휴회에 들어간 탓 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이다.

세제안 이후 미국 재무부 연방정부 적자가 17%나 상승한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추가 감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탓이다.

블룸버그는 대다수의 미국인들도 추가 감세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감세안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30%~61% 정도 더 이롭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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