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유영민 장관"완전자급제, 법제화가 전제는 아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완전자급제 이지만 법제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민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완전자급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방침을 정리해달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 시행에는 현행 이동통신사의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6만명에 달하는 유통 종사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뿐 아니라 시장에서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통 채널을 어떻게 할지, 일자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다 포함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 역시 "법적 강제 보다는 협력이 적절한 방법임에 공감한다"며 "단말기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지만 통신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견줘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유통채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