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임 차관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2기 체제를 갖췄습니다.
연말까지 일자리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추구할지 관심사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이재갑 장관에 이어 임서정 신임 차관을 임명하면서 2기 진용을 완성했습니다.
임 차관은 근로기준국, 대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고용과 노사 분야의 정통 관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 차관의 임명으로 8년여 만에 내부 출신의 장차관 체계를 구성하면서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과 노동시장의 현안은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에 버거운 숙제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결정 과정의 변경도 중요 과제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임금 차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도한 불용액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공공기간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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