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제는 경제다④] 갈팡질팡 금융정책…규제·지원 혼선

<앵커>

금융당국 역시 뒤늦은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책 때문에 금융회사나 소비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9월13일>

"전세자금 보증은 실수요자들은 폭넓게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한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자 금융당국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전세 보증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낮게 잡은 데다 무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시장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은 겁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6월26일>

"카드 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검증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주요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건데, 카드업계는 사실상 '죽으라는 이야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작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됐던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밀실거래를 한다며 '금융위를 해체하라'고 성토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공언과는 다르게 카드사도, 사장님도 모두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진 겁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이렇다 할 방향성 없이 오락가락을 반복하다 보니 곳곳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정책 하나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볼멘소리가 커지면 땜질식 처방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그 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파급효과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거죠. 지금의 정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그런 정책에 대해 거의 생각을 안 해요"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