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초읽기…집값 “안정화” vs “오를 것”

<앵커> 정부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들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주는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국회가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를 마치는 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10.29 국정감사)

“법사위 회송 요청이 갔고요 법사위 법안이 국토위에서 의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지금의 12개에서 2012년 이전 수준인 6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 건설 아파트의 원가가 공개되면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가격거품 역시 비교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용준 비서관(정동영 의원실)

“공급가격 자체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고, 새로운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에 나온다면 그로인해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반면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설사들의 분양공급을 줄여 집값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10.18 세미나)

“공급 부족지역에서 공급을 억제하는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게 분양가 원가공개 확대하고 후분양제 위험성이에요. 공급부족지역에서 공급을 축소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단계에서 원가를 추정해 공시하다보니 실제 원가와 차이가 발생하고 입주자와 소송전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규제로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주택경기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나쁠 때는 분양가격보다 더 낮게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원가 산정이 잘못됐다. 맞지 않다 해서 소송이 벌어지는 거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투명성은 살리면서도 불거지는 우려를 해소할 만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