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①] 중소·벤처 '자금조달' 숨통

<앵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사업자금은 모두 235조 원.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회사채 발행 규모가 은행 대출의 2배가 넘는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상장기업이 아니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자금조달 길을 찾더라도 비상장 벤처, 중소기업이 빌릴 수 있는 돈은 고작 10억 원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액공모 조달 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늘리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면 증권사 심사로 전문투자자 지위를 부여하고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전문투자 구분 없이 보다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

"1,1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MMF나 단기예금에 몰려있는 걸 보면 시중에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 제도도 손질합니다.

최초가격 산정과 신주 배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상장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되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은 커졌습니다.

또 금융투자 영업을 사후규제로 돌려 증권사들의 기업자금 중개를 강화하는 한편 위축된 코넥스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질적 심사를 줄이고 공모 발행가 산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