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여전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정쟁에 빠진 정치권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정부도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엇갈린 정책 방향에 따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지표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 때부터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뒀지만 현재 상황은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실업자수는 10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인구 또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안간힘을 쓰지만 안쓰럽게도 고용지표는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키를 돌려야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구조적 원인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이규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그 일자리가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일자리는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라는 인식 바탕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하게끔 독려하고 환경 만들어주고 경제활성화 되고 그러면 일자리 생기고 소비가 생기고 그럼 전체적으로 경제가 선순환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기보단 더욱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법인세율 증가와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국가가 됐고 이는 평균 법인세율 21.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보다는 얽혀있는 국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대기업 관계자
"솔직히 너무한 측면이 있죠. 이번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조로 뒀는데 오히려 옥죄는 분위기를 있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투자부분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가 돼야 우리도 고용을 하고 그럴텐데..반대로 가는게 아닌가 아쉽죠"
여기에 4차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지만 신성장 사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 장애물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되기 어려우며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에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법안 개정으로 규제를 풀어야 할 국회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 샌드박스 3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네거티브 규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대 잠재성장률 추락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기업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여전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정쟁에 빠진 정치권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정부도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엇갈린 정책 방향에 따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지표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 때부터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뒀지만 현재 상황은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실업자수는 10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인구 또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안간힘을 쓰지만 안쓰럽게도 고용지표는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키를 돌려야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구조적 원인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이규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그 일자리가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일자리는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라는 인식 바탕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하게끔 독려하고 환경 만들어주고 경제활성화 되고 그러면 일자리 생기고 소비가 생기고 그럼 전체적으로 경제가 선순환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기보단 더욱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법인세율 증가와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국가가 됐고 이는 평균 법인세율 21.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보다는 얽혀있는 국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대기업 관계자
"솔직히 너무한 측면이 있죠. 이번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조로 뒀는데 오히려 옥죄는 분위기를 있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투자부분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가 돼야 우리도 고용을 하고 그럴텐데..반대로 가는게 아닌가 아쉽죠"
여기에 4차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지만 신성장 사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 장애물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되기 어려우며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에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법안 개정으로 규제를 풀어야 할 국회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 샌드박스 3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네거티브 규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대 잠재성장률 추락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기업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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