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5일 0시부터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한다.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미국은 5월 8일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8월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이번에 재개되는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국영석유회사, 국영선박회사, 이란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 금융 거래를 막는다는 점에서 `본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수차례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로 이란 경제를 최고로 압박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핵합의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정된 핵합의엔 이란의 역내 군사 개입,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런 미국의 압박에도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 재개에 맞서 지난 반 년간 부지런히 대비책을 세웠다.
외화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생활필수품과 중간재의 수입을 철저히 통제했고, 원유 수출을 민간에 개방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금지한 2012년 제재와 달리 이번에는 유럽이 미국의 제재 복원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이란으로선 호재다.
유럽은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했다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과 계속 교역하겠다는 뜻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다.
5일 제재가 실제로 시작되면 이런 유럽의 맹약이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유럽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강화된 미국의 일방주의가 이란 제재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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