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2단계 제재를 복원한 가운데, 한국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5일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등 2단계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80일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며,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 측은 이번 예외 결정으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 안정적 수급과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 온 원화사용 교역 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란 최고 수준의 압박 기조 속에도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을 고려해 미 정부가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정부가 재개한 2단계 이란 제재는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거래가 금지되고,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인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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