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15일 공개...보험료 최대 15% 인상 검토

정부가 현재 소득의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명분화를 추진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복수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열려졌습니다.
재정안정화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경우 첫 번째로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만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10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달 늦춰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