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끝났지만 무역분쟁 안갯 속…수출 ‘암울’

<앵커>

초미의 관심을 보았던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견제와 균형을 선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무역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변은 없었고 예상대로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의 차지였습니다.

어느 한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선거 결과에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무역분쟁 만큼은 예외입니다.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인 민주당이 감세, 이민, 의료정책과 달리 트럼프와 이견이 없고 중국의 화해 제스처에도 무역불균형에 변화가 없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 실장

“미·중간 갈등 계속 이어질 것.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에 대한 View, 입장은 비슷하다”.

통상문제는 의회 협조 없이도 대통령 재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대립구도를 키운 트럼프가 재선 때 까지 계속 끌고 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24.8% 12%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대중국 비중이 78.9%인 중간재 수출 기업들은 보복관세가 확대되면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GDP가 1%p 떨어지면 우리나라 GDP는 0.5%p 하락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3분기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모두 무역분쟁 여파로 후퇴한 가운데 중국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남아 있는 성장엔진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외부변수인 만큼 능동적 대응이 쉽지 않지만 기술개발, 생산 재분배, 전환수요 발굴 등 선제대응,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외교채널 통해 다른 나라와 보조 맞춰 보호무역 확대 안된다는 시그널을 미국 중국에 줘야하고 기업들은 당장 대미수출, 중국 통해 가는 것 타격받게 되니 생산지 재분배 등”

미 행정부는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산 판재에 관세부과를 확정하며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각계의 관측을 무색케 했습니다.

KDI의 첫 ‘경기둔화’ 언급, 한은의 내년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마저 잇따르는 가운데 ‘퍼펙트스톰’의 핵인 무역분쟁은 우리 수출환경에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