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고용문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고용시장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타개할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잡니다.
<기자>
7월 5천 명, 8월 3천 명, 9월 4만5천 명.
최근 3개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2년9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10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10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43만1천 명 증가한 133만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올 들어 감소세로 전환해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특히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25~29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은 항상 질을 봐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주도 일자리 위해 50조를 쏟아 붓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홍남기 후보자는 "올해 어려운 고용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일부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을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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