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과 수원,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 도입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경제성이 확보가 안 돼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판교신도시 일대.
성남시는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완공목표입니다.
수원시도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과 수원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부천, 고양, 안성 등에서 트램 건설을 고려 중입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준비하는 등 전국에서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열 여섯곳에 달합니다.
지자체들은 트램 건설비가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적게 드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 지자체 홍보가 된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경제성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도로를 막히게 해버리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였다고 하면…."
기존 도로를 트램과 자동차가 같이 쓰게 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하철이나 경전철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도, 버스와 비교하면 노선이나 수송인원을 변경하기 어려워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문젭니다.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에 필요한 예산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에 트램이 건설된 사례가 없어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산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수요 분석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없이 홍보 수단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면제권을 얻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금낭비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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