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하르츠 개혁' 시동 건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판 '하르츠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르츠 개혁'은 무엇인지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초 내놓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이 노동시장 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연간 잠재성장률을 0.6%포인트씩 10년간 끌어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실패한다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오는 2030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렸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잘못된 노동정책을 꼽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대화에 민주노총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충격을 받은 상황. 최저임금, 방향은 옳았지만 성급하게 문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벤치마킹할만한 대표적인 노동개혁 모델로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프레임을 허물고 '미니잡(Mini-job)'이라 불리는 소규모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를 인상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도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력단절여성이나 조기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준정규직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민간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뒤따라야 노동개혁이 성공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