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원톱 체제로 한 2기 경제팀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2기 경제팀이 가장 주목해야 할 많은 변수 중의 하나로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때 올해 4분기 이후 예상되는 ‘false dawn’, 즉 가짜 새벽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월가의 목소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가짜 새벽을 진짜 새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공부부터 하고 출발하지요? 최근 들어 월가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참가자 사이에 많이 거론되는 ‘가짜 새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false dawn, ‘가짜 새벽’ 혹은 ‘잘못된 새벽’
-한국 경제 각료, 정책성과 부진 궁지에 올려
-가짜 새벽, 모든 수단 동원해 목표 일시 개선
-근본적인 처방 없는 개선, 효과 곧바로 소멸
-가짜 새벽의 후유증, 한국 경제 더 어려워져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무디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3% 예상
-성장률이 잠재수준 밑도는 ‘디플레 갭’ 발생
-경기침체, 고용 쇼크와 중산층 하위층에 편입
-현 정부 양대 목표, 일자리 창출과 분배 악화
-지속 성장 여부와 관련해 ‘중진국 함정‘ 거론
월가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런 비관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정책목표, 대다수 국민경제 생활안정 최우선
-경제정책, 당위성 있더라도 목표 여부 중시
-당위성과 자존심 앞세우면 무능한 경제 각료
-소득주도성장 등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 수정
-한국 경제, 총수요 진작과 총공급 중시책 필요
방금 말씀하신 총수요 진작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30년대, 민간 자율로 회복 불가능한 대공황
-케인즈 이론, 유효수요 부족분 정부가 보전
-뉴딜 정책,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정책 의미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적절 평가
-한국, 재정건전성 바탕으로 정부지출 늘여야
궁금한 것은 총수요 진진책과 충돌이 불가피한 정책처방인 총공급 중시정책도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까?
-뉴딜-총수요 진작, 레이거노믹스-총공급 중시
-80년대 초 스테그플레이션, 케인스 처방 한계
-레이거노믹스 이론적 토대, ‘아서 래퍼’가 제공
-감세 통해 경제의욕 제고, 경기와 세수 회복
-트럼프 정부 들어 재탄생, 제2의 레이거노믹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뉴딜 정책과 레이거노믹스 중 한국 경제에 더 절실한 정책이 후자라고 꼽는 시각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경기진단과 처방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심화
-한국 경제, 논란 있지만 유동성 함정에 처해
-강성노조 우위 정책으로 임금은 하방 경직적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나타나 주목
-케인스적인 상황과 유사하나 슈퍼 예산 한계
-제도적 틀 자주 바뀜에 따라 미래 불확실 증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한국은 세금인상 통해 하위 계층 소득 지원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
-supply side economics, 경제주체 ‘인센티브’
-트럼프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인하
-미국 제외 국가, 법인세 인하 중심 세제 완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가짜 새벽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짜 새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만간 출범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국정 우선순위 조정, 경제 제일주의로 전환
-2기 경제팀, 내부 현안보다 미중 마찰 중요
-경제활력과제: 심리안정, 현장경제, 시장중시
-친기업, 규제완화, 감세 통해 경제의욕 고취
-잠재성장과제: 구조 개혁과 4차 산업 육성
-‘made in korea’, 제조업 reshoring & refresh
-민생경제과제: 정부 주도보다 국민 현안 해결
-대외정책과제: 대중 쏠림 해결과 상시 국가IR
-남북협력과제: 경기와 국정과제 균형 속 추진
-정책운영과제: 소득주도 성장 등 유연성 부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공부부터 하고 출발하지요? 최근 들어 월가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참가자 사이에 많이 거론되는 ‘가짜 새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false dawn, ‘가짜 새벽’ 혹은 ‘잘못된 새벽’
-한국 경제 각료, 정책성과 부진 궁지에 올려
-가짜 새벽, 모든 수단 동원해 목표 일시 개선
-근본적인 처방 없는 개선, 효과 곧바로 소멸
-가짜 새벽의 후유증, 한국 경제 더 어려워져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무디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3% 예상
-성장률이 잠재수준 밑도는 ‘디플레 갭’ 발생
-경기침체, 고용 쇼크와 중산층 하위층에 편입
-현 정부 양대 목표, 일자리 창출과 분배 악화
-지속 성장 여부와 관련해 ‘중진국 함정‘ 거론
월가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런 비관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정책목표, 대다수 국민경제 생활안정 최우선
-경제정책, 당위성 있더라도 목표 여부 중시
-당위성과 자존심 앞세우면 무능한 경제 각료
-소득주도성장 등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 수정
-한국 경제, 총수요 진작과 총공급 중시책 필요
방금 말씀하신 총수요 진작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30년대, 민간 자율로 회복 불가능한 대공황
-케인즈 이론, 유효수요 부족분 정부가 보전
-뉴딜 정책,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정책 의미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적절 평가
-한국, 재정건전성 바탕으로 정부지출 늘여야
궁금한 것은 총수요 진진책과 충돌이 불가피한 정책처방인 총공급 중시정책도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까?
-뉴딜-총수요 진작, 레이거노믹스-총공급 중시
-80년대 초 스테그플레이션, 케인스 처방 한계
-레이거노믹스 이론적 토대, ‘아서 래퍼’가 제공
-감세 통해 경제의욕 제고, 경기와 세수 회복
-트럼프 정부 들어 재탄생, 제2의 레이거노믹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뉴딜 정책과 레이거노믹스 중 한국 경제에 더 절실한 정책이 후자라고 꼽는 시각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경기진단과 처방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심화
-한국 경제, 논란 있지만 유동성 함정에 처해
-강성노조 우위 정책으로 임금은 하방 경직적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나타나 주목
-케인스적인 상황과 유사하나 슈퍼 예산 한계
-제도적 틀 자주 바뀜에 따라 미래 불확실 증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한국은 세금인상 통해 하위 계층 소득 지원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
-supply side economics, 경제주체 ‘인센티브’
-트럼프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인하
-미국 제외 국가, 법인세 인하 중심 세제 완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가짜 새벽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짜 새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만간 출범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국정 우선순위 조정, 경제 제일주의로 전환
-2기 경제팀, 내부 현안보다 미중 마찰 중요
-경제활력과제: 심리안정, 현장경제, 시장중시
-친기업, 규제완화, 감세 통해 경제의욕 고취
-잠재성장과제: 구조 개혁과 4차 산업 육성
-‘made in korea’, 제조업 reshoring & refresh
-민생경제과제: 정부 주도보다 국민 현안 해결
-대외정책과제: 대중 쏠림 해결과 상시 국가IR
-남북협력과제: 경기와 국정과제 균형 속 추진
-정책운영과제: 소득주도 성장 등 유연성 부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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