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움직임에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지만 노사간 입장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력근로제의 확대 적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법 개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강행하면 언제든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데 원론적인 동의를 마친 상태.
하지만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주춤한 것으로 여당 내 강경파들 역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하지만 연착륙 방안이 절실하다며 특례업종 재검토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오는 22일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논의만 거듭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 발생하는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업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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