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예타면제' 전쟁중③] "지방 광역도시 지원 선행돼야"

<앵커>

정부가 다음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광역도시들이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주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성장과 인구절벽.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윱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지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된 겁니다.

[인터뷰] 송재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역의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이 또 지역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접근으로 국가 재정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성장현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산, 인력 등 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 4 정도로 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광역도시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자체의 예타 면제 사업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납니다.

[인터뷰] 김영수 /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일차적으로는 지역 광역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시 재정비하는 작업들이 먼저 추진돼야하지 않겠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다음달 중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