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적 안정성·신뢰보호 원칙 유지 필요"

정재홍 기자

입력 2018-11-21 17:14   수정 2018-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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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단독] 제약·바이오 CEO 70% "삼바 상장 유지해야"

    ②[단독] "법적 안정성·신뢰보호 원칙 유지 필요"

    <앵커>

    이번 한국경제TV 설문조사에서 제약·바이오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총괄임원(CFO)들은 상장 폐지 논란에 대해 법적 안전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기존 결정이 변경되면 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법적 안전성과 신뢰보호가 무너진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책의 생명은 원칙과 신뢰입니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한 번 결정된 정책적 결정이 180도 바뀔 경우 기업으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바이오업계 최고경영자(CEO)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예측을 하고 투자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정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22조1,322억원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과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등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제약·바이오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가 이뤄진다면 국내 바이오산업이 위축될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과 보완책을 마련해 금융선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사법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적절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바이오업계 재무총괄임원(CFO)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최고경영자와 재무총괄임원들은 증선위의 의결대로 '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책임은 철저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더라도 '고의적 회계분식'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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