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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지적한 것과 관련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OECD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지적에 대한 경제정책 수정이나 검토가 있냐`란 질문에 "변함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어제(21일) 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2.7, 2.8%로 내다봤으며 2020년 성장률을 2.9%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3.7%, 내년과 2020년은 각각 3.5%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2020년까지 한국이 세계 경제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OECD는 이번 경제전망 배경으로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지적했습니다.
OECD는 1년 전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언급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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