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불참해 노정 관계 정상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대립'이 아닌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주체 간 사회적 대화 창구인 경사노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를 대변할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빠진 채 공식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을 향해 '대립'이 아닌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의 노동공약 후퇴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영계 역시 경사노위 구성이 노동계로 기울어져 노조 편향적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친노조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경사노위 권고안이 경영계를 배제하고 노동계 제안만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의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법률이 개정되면 전교조가 합법화되는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여타 기업으로 까지 노사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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