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철퇴'…연내 공매도 개선안 나온다

<앵커>

이처럼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금융당국이 현재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거래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매도 추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초엔 추가 개선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마련될 개선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 확대에 초점을 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8일)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처럼, 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는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10월26일 국정감사)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없는 지 다시 점검하겠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5월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가능 종목을 늘렸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각에선 코스닥 종목 가운데 일부를 공매도 금지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매도 폐지 논란은 과거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4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태, 여기에 지난달 급락장에서 기관들이 공매도 거래에 열을 올리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에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까지,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청와대 국민청원엔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공매도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상한가 운동'이나 '코스피 이전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가 국내 증시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분노에 이르면 다음달 추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금융당국.

다만,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막고 거래량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