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조원 내년 예산안 처리 안갯속

<앵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심사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미 법으로 정한 기한은 지나갔고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기자>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까지도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예산심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성공하지못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중 남북협력에 필요한 재원과 일자리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과 청와대 일부 직원의 비위 문제 등 갑자기 불거진 외부 변수가 겹치면서 자칫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박기자, 만약 여야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을 확정을 해야 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자>

네 최악의 경우는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원안을 가지고 국회가 국방이나 교육,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소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삭감할 부분을 먼저 줄이고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런 검토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 이후 정회를 하거나 여야간에 협의를 벌이는 과정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470조원이 넘는 예산을 의원들 전체가 모여 논의하는 것 자체도 비정상적인 과정일 뿐더러 시간에 쫓겨 나온 결과물인 만큼 중간 중간 빈틈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미래자동차와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 대상의 R&D, 저소득층 대상의 장려금 등은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이 통과돼야 집행이 가능한데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달려 있다는 비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증액됐습니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가 16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은 23조5,000억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