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예타' 면제 추진"

조현석 부장

입력 2018-12-06 18:28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사업 추진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렬 2차관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광역교통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미 하기로 한 건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타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예타는 재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광역교통대책은 재정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이 정부의 교통대책을 믿고 입주했고 부담금도 냈기 때문에 예타를 좀 더 빨리 간소하게 하고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관련 교통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달 중·하순에 마무리 지으려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고속전철(GTX) A노선 연내 착공 방침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차관은 "GTX 등 광역교통체계를 비롯해 급행, 지선, 도로·철도 등 다양한 교통 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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