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님! 지난달 28일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에 관객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난달 28일 영화 ‘국가 부도의 날’ 개봉
-제작자도 당혹스러워 할 만큼 관객 몰려
-여러 대박 이유 중,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
-한국 경제, 각종 위기론 고개 급격히 확산
-샌드위치 위기, 중진국 함정, 복합불뢍 우려
-삶은 개구리 신드롬 (foiled frog syndrome)
국가부도의 날에 대해 진위 논란이 거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삽니까?
-국가 부도의 날,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냐
-큰 줄기 팩트 체크, 신뢰도 더 높아졌을 듯
-국가 부도의 날, 영어 표기 신중 기할 필요
-부도를 ‘default’로 표기하면 재정위기 의미
-21년 전 위기는 ‘외화 유동성 불일치’ 위기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라는 용어가 많이 들였는데요. 실제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위기 10년 주기설과 맞물리는 해
-87년 블랙 먼데이-97년 아시아 외환위기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18년 ?
-IMF에 구제금융 신청과 수혈 많았던 해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터키, 앙골라 등
이번 ‘국가 부도의 날’이란 영화를 계기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가부도가 날 확률을 알아봐야겠는 데요. 대외적으로 1990년대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주시지요.
-90년대 중반 이후 클린턴 정부 신경제 신화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Great Divergence
-루빈 독트린, 엔?달러 79엔-148엔로 강달러
-미국 고금리와 강달러, 신흥국 자금이탈 심화
-GD와 커들러 독트린, 강달러로 상황은 비슷
-하지만 정도 면에서는 1990년대에 비해 약해
-미국 경기, 클린턴 신화와 달리 내년 4Q 1%대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국가 부도 가능성을 알아봐야 겠는데요. 20년 만에 펀더멘털론이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강경식팀, 위기 닥치는데 펀더멘털론
-OECD가입에도 갈라파고스 함정, 신뢰 떨어져
-외채 조기 상환 요구, 외환보유고 턱없이 부족
-올 4월 이후 경기침체 논쟁, 펀더멘턴론 고개
-한국 경제 해외시각, 갈라파고스 함정 재우려
-외국인과 외국기업 한국 기피, 외국자금 이탈
궁금한 것은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다는 우려가 왜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한국, 갈리파고스 함정 가장 피해야 하는 국가
-갈리파고스 함정, 글로벌 감각과 인식이 부족
-국정, ‘대외’보다 ‘남북과 대내’에 치중할 때
-경제 각료, 유연한 사고보다 경직된 사고일 때
-자신의 이념과 주장의 틀 속에 갖혀 있을 때
우리 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 일본 경제처럼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일본경제, 불황형 흑자와 공동화
-아베노믹스 이전까지 ‘잃어버린 20년’ 겪어
-지난 4월 이후 한국, 불황형 흑자 더 심화
-경상흑자, 4월 17.7억달러-9월 108.3억달러
-불황형 흑자에 따른 착시-경기진단 착오
결론을 맺어 보지요. 국가 부도의 날 영화처럼 우리나라가 다시한번 부도가 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재정은 건전
-외환, 캡티윤 방식의 적정수준보다 더 많아
-제2의 국가 부도 우려, 전형적인 ‘인포데믹’
-국가부도 방지 예방책 필요, 2기 경제팀 과제
-글로벌 마인드와 훈련된 인재, 과감하게 활용
-법과 국민 위에 군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
-작은 정부 지향, 친기업 정책, 한국판 리쇼오링
-세제 감면, 노사 균등, 국민 우위 경제정책 추진
-상시 해외 IR 활동, 세계 움직임과 동반자 관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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