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정책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개인대주주만이 아닌 일반주주 지분 가치도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가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은 1986년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복잡한 출자구조가 대기업집단의 부실과 구조조정의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지분보유 비율의 하한의무 등을 완화하며 이후 지주회사 전환 사례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거나(미국, 유럽 등) 행위규제가 없으며(일본)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2017년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50개 기업쌍(1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 가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수익률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전환이후 2개월부터 양(+)의 값이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이후부터 나타는 유의한 양의 수익률이 10년 이후까지 지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중평균수익률과 시장수익률** 차이인 가중초과수익률도 증가해, 시장에 비해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수익률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은 개인대주주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지분가치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연구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최근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규제보다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지배구조 선택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연 송원근 부원장은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회사별로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어 이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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