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투자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정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비롯해 내년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내년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예상되지만, 가동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개선된 15만명, 고용률은 올해보다 0.1% 오른 66.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을 이어갑니다.
상반기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과제들의 큰 카테고리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매듭, ▲특화된 혁신전략 수립·추진, ▲포용성 강화 위한 일부 정책 보완 등입니다.
특히 정부가 힘을 준 것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금융,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단계를 실시, 6조원 이상의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같은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또 지역과 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해 생활 SOC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혁신모험펀드 지원 비중을 조정하고, 창업 목적의 자금은 증여세 과세 특례에 적용하는 등 조건을 완화합니다.
또 회수 단계나 재도전 지원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당초 올해말 일몰에서 6개월 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동하는 등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해 관광과 소비를 함께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출금융지원 확대, 신북방·신남방 진출시 기업 M&A와 생산기지 구축 등 수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맡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팀이 한 팀으로, 두 목소리 내지 않고 대응하겠다"며, "시장·기업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경제팀이 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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