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미·중 통상마찰 리스크에 따른 주력산업, 수출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자동차 분야의 관세부과 제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에 대한 혁신전략을 추진해 제조업과 수출이 활력을 되찾는 데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주요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정책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기불황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우려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등 경기활성화, 제조업 활력제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대거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우리 수출과 주력산업에 중대기로가 될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미·중 통상갈등 동향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 미국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세부과와 관련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 강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치밉니다.
이를 위해 미국경제와 소비자 기여, 한미 FTA 개정을 통한 호혜여건 조성 설명에 주력하는 한편 G20, APEC, OECD 등 다자간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 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G2간 통상마찰, 보호무역 주의 확대 대응과 함께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에도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올해 12월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업계에 대해서는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만기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유동성 지원과 함께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 미래차 주도권 확포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전기 수소차 보급 지원안도 대폭 확대합니다.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9710억원을 투입해 xEV산업육성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부터 2027년까지는 95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선업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420억원을 투입해 수소연료 선박에 대한 지원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천억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등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위해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 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 실증사업 2개 지역 추가 선정 등 미래차 대응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보 수출 금융지원을 지난해 205조원 규모였던 것을 올해 217조원까지 12조원 가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 기업 뿐 아니라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 수출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시 기업 M&A ,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의 분야에 1조원 규모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북방·신남방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수출과 제조업 활력 제고에 더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역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