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 성명

경총을 비롯한 17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분모)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수당)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침을 수정해야 하나,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경제단체들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며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