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혁신으로 활력을 회복하자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보고했습니다.
혁신 전략은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와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정책수요를 담아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성 장관은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경제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진단한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산업부는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산업부는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먼저 14개의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에 단기적인 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2만 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 측 관계자는 "활력 제고를 위한 단기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과 다른 업종으로도 계속 발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장기적인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기준으로 산업군을 나누고,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낮고 시장활력은 높은 군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는 그간의 자립화 정책을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이 모두 높은 군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업체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선점을 지원해 추월이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높지만 시장 활력은 낮은 자동차, 조선 업체들은 미래 트랜드인 친환경, 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겠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이 모두 낮은 섬유와 가전 업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경제와 에너지 신산업, 항공산업, 로봇사업 등 제조업 미래 신산업에도 법적 기반을 마련해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리스크 셰어링(Rick Sharing)`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산업부는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제조업의 부대비용 실태도 정기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와 관계 법령이 발효 되는대로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 공급을 위해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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