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예산, 역대급 속도로 풀겠다"

<앵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47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꽁꽁 얼어붙은 민간투자를 얼마나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국가 재정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재정집행 속도를 역대급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홍 부총라는 또 "경제 활력의 핵심은 투자"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각종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편결제의 해외이용를 허용하고 로드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ISA 운용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또 열기구 사업, 소규모 영화관 설치, 아케이드 게임 결제 등 모두 37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께서도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인식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매출 선순환구조 구축, 안전망 강화 등 성장의 주체가 되는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상한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고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보자 식의 단기 처방만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