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하경민 앵커
출연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Q. 지난 월요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습니다. J노믹스 경제 정책 중심축이 옮겨갔다, 경제철학이 변한 것 같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소득 증대에서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 쪽으로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 하는 분석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정책의 전환은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대변
- 홍남기 “정부가 민간부문 어려움 해소한다는 신호 주려는 것”
- 경기 침체 탈피와 경제체질개선의 두 마리 토끼
Q. 주요 내용을 보면요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낮춰 잡았고, 개별소비세율 인하도 연장했죠. 현재 우리경제 핵심 사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속도조절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 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일까요?
- 16개 핵심 추진 과제중 12개가 공공+민간 투자활성화 방안
- 성장둔화가 일자리 상황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방지
- 활력은 근원 = 기업과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 경제정책보완, 더 분명한 메시지 필요
Q. 그만큼 현재 우리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다는 반증으로 봐야겠습니까?
- 대규모 민간 투자와 470조 슈퍼예산에도 2% 중반대 성장률?
- 소득성장률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 내년부터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둔화 시작
Q. 관건은 실행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만 예산의 61%를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가능할까요? 더불어 정부 SOC 사업 등이 속도를 낸다면 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 생활형 SOC 중심의 빠른 건설 진행 + 대규모 SOC 착공에 따른 기대효과
- 현대차 GBC,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수도권 광역 GTX
-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투자 가능 하도록 각종 제도정비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기준을 사업비 1천억원으로
Q. 경기회복에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목표인데... 내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오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치에 대한 성과,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까요?
- 새로운 성장전략의 부재
- 집중과 선택 필요, 동반성장은 긴급경제 활성화 대책이 아님
- 확실하지 못한 상황 판단 “여러지표에서 좋은 성과…”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
Q.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남은 문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의 속도조절은 노동계 이해와 협조 필요
- 2019년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책 마련 필요
- 내년 경제계 저승사자는 트럼프가 아닌 파월의장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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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라인 1부(연출:이무제 작가:박근형)는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한국경제TV 홈페이지(https://bit.ly/2A6rqgt)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IPTV(KT 올레TV:180번 SK 브로드밴드:151번 LG U플러스:162번),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9kDvPOZtt_k)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Q. 지난 월요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습니다. J노믹스 경제 정책 중심축이 옮겨갔다, 경제철학이 변한 것 같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소득 증대에서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 쪽으로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 하는 분석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정책의 전환은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대변
- 홍남기 “정부가 민간부문 어려움 해소한다는 신호 주려는 것”
- 경기 침체 탈피와 경제체질개선의 두 마리 토끼
Q. 주요 내용을 보면요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낮춰 잡았고, 개별소비세율 인하도 연장했죠. 현재 우리경제 핵심 사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속도조절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 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일까요?
- 16개 핵심 추진 과제중 12개가 공공+민간 투자활성화 방안
- 성장둔화가 일자리 상황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방지
- 활력은 근원 = 기업과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 경제정책보완, 더 분명한 메시지 필요
Q. 그만큼 현재 우리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다는 반증으로 봐야겠습니까?
- 대규모 민간 투자와 470조 슈퍼예산에도 2% 중반대 성장률?
- 소득성장률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 내년부터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둔화 시작
Q. 관건은 실행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만 예산의 61%를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가능할까요? 더불어 정부 SOC 사업 등이 속도를 낸다면 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 생활형 SOC 중심의 빠른 건설 진행 + 대규모 SOC 착공에 따른 기대효과
- 현대차 GBC,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수도권 광역 GTX
-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투자 가능 하도록 각종 제도정비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기준을 사업비 1천억원으로
Q. 경기회복에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목표인데... 내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오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치에 대한 성과,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까요?
- 새로운 성장전략의 부재
- 집중과 선택 필요, 동반성장은 긴급경제 활성화 대책이 아님
- 확실하지 못한 상황 판단 “여러지표에서 좋은 성과…”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
Q.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남은 문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의 속도조절은 노동계 이해와 협조 필요
- 2019년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책 마련 필요
- 내년 경제계 저승사자는 트럼프가 아닌 파월의장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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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라인 1부(연출:이무제 작가:박근형)는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한국경제TV 홈페이지(https://bit.ly/2A6rqgt)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IPTV(KT 올레TV:180번 SK 브로드밴드:151번 LG U플러스:162번),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9kDvPOZtt_k)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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