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는 정부안은 정치권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 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주장이 180도 달라 1998년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가지 등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시기에 해야 할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제도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다수의 국민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으니 그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안이 재정 안정을 포기한 방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장기적 그림이 없거나 재정안정 고려가 없는 안이 아니다"라며 "너무 큰 수치를 보여주면 정치적인 저항과 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먼 그림은 미뤄두고 당장 필요한 방안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발달사를 보면 기금이 줄어들다 어느 시점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면서 그해 들어오는 연금을 그해 쓰는 방식으로 간다"며 "이렇게 기금이 안정적인 형태가 되도록 장기에 걸쳐 연금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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