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내몰린 저신용자 구제길 열린다

<앵커>

정부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 중후반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제도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새희망홀씨.

서민층의 창업이나 생계자금을 4~10%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들입니다.

지난 한 해 지급된 대출금은 약 7조 원, 10년 동안 빌려준 자금을 다 더하면 무려 3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상품의 이용 현황을 보면 중신용자 비중은 61.9%에 이르는 반면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합니다.

부실을 우려한 대출기관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신용자들은 20%가 넘는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0% 중후반 금리로, 연 1조 원 규모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전용 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책 금융이 보다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여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

"정책 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동시에 금융위는 지원이 더딘 데다 채권자 편향적이라고 지적받는 신용회복제도를 손질할 방침입니다.

우선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30일' 전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 3년 동안 소득 범위 안에서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채무액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개인 파산이나 회생,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들 채무자들을 위한 일종의 특별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통합, 종합, 상담센터로 나뉘어져 있는 서민금융 지원 채널도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 상담인력도 대거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