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는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주민 편의시설이나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만 늘리는 방식을 버리고 주거와 삶이 어우러진 주택 단지를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또 도로 위와 같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 주택을 공급해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 2만 5천 제곱미터를 조성해 공공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공원과 문화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직장인과 신혼, 중산층 등이 함께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소셜믹스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앤다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부동산의 보유와 개발,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유세와 재건축초과이익에 따른 이익, 양도세 등을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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