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할 계획으로 윤 대변인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서 외부로 유출한 부분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 공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없이 유출했다"며 "처벌이나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나 공무원 업무수행에 있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신 전 사무관이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것과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적절한 법적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