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이원화…청년·비정규직도 참석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인상·인하 구간을 설정하는 곳과 결정하는 곳을 두 개로 분리해 독립성을 키울 방침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종 논란을 빚었던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두 개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나오면 공익위원들이 노사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런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정해지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근로자위원 추천 권한을 양대 노총이 쥐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 단순한 인상·인하율 구간 설정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장 영향을 분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결정위원회에는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대표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에 대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진정성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면서도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